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특단의 대책 조치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종료 시점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현재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과 국내 유류 가격 폭리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

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현황 및 향후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해 왔으며, 가장 최근의 연장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연장 결정: 정부는 당초 2026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 인하율:
- 휘발유: 7% 인하 (리터당 약 57원 인하 효과)
- 경유 및 LPG부탄: 10% 인하 (리터당 경유 약 58원, LPG 약 20원 인하 효과)

즉,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기존의 '유류세 인하(세금 감면)'와는 별도의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유류세 인하 (세금 감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어 판매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유류 최고가격 지정 (가격 상한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유업계 일각에서 전쟁을 틈타 국제 유가 변동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폭리' 행태를 보이자, 이를 엄단하기 위해 이미 법적으로 존재하는 최고가격 지정 권한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정부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3월 6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 폭리 및 매점매석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암행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4월 말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당시의 국제 유가 추이와 국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이와 별도로 부당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적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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