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류세 인하 4월 연장 확정 기름값 담합 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당초 2026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종료 대신 '연장'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이번이 20번째 연장으로,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 2026년 4월 유류세 인하 연장 상세 내용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운전자가 체감하게 될 종전 대비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현재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결정한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 유지: 기름값은 운송비와 생산 원가에 직결되므로, 유류세 환원이 자칫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민생 부담 완화: 특히 유류비 비중이 큰 자영업자와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5월 이후 단계적 환원 가능성: 정부는 4월 이후 국제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환원)하거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유소 가격 반영: 유류세 인하 연장은 '유지'하는 개념이므로, 3월 1일 이후 기름값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를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1. 이번 연장으로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나요?

A1. 아니요, 이번 조치는 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할인 혜택을 4월 말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연장 덕분에 기름값이 추가로 인하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환원으로 인해 발생할 뻔한 가격 인상을 막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유류세 인하가 완전히 종료되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A2. 인하 조치가 완전히 종료될 경우 휘발유는 약 57원, 경유는 약 58원의 세금이 다시 붙게 되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종료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Q3.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출고될 때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유소에 공급됩니다. 소비자는 평소처럼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인하된 가격의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2026년 4월 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유지되므로 급격한 가격 상승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는 변동될 수 있으니, 외출 전 오피넷(Opinet)을 통해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